경제학원론 - 제10장 공공재, 공용자원, 비대칭적 정보
제5편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제10장 공공재, 공용자원, 비대칭적 정보
10.1 공공재
1. 공공재란 무엇인가?
(1) 공공재의 두 가지 성질
공공재(public goods):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동시에 갖고 있는 재화
① 비배제성
비배제성(non exclusiveness): 어느 누구도 그 재화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성질
② 비경합성
비경합성(non rivalry): 소비자의 수효가 아무리 증가해도 1인당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성질
(2) 정부가 공급한다고 모두 공공재는 아니다.
사적재(private goods): 배제성이나 경합성이 있는 재화
2. 공공재의 가격
(1) 무임승차 문제
무임승차(free ride): 대가를 치르지 않고 또 제지를 받지도 않고 소비에 참여하는 것
(2) 후생경제학적 관점
교량서비스의 가격이 그 서비스를 생산하기 위한 추가비용과 같을 때 사회적 후생이 극대화 된다.
3. 적정 공공재 공급량과 비효율
비용편익분석(cost benefit analysis):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여 편익이 클 경우 채택하는 의사결정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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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 공용자원
1. 공용자원의 정의
공용자원(common resources):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는 재화
2. 공용자원의 문제점
배제성은 경합성이 있으므로 한 사람이 공용자원을 소비해 버리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소비 할 수 없다.
3. 공용자원 문제의 해결방안
(1) 재산권 설정
동물원의 역사
최초의 동물원은 동양에서는 중국에서 기원전 1,100년, 서양에서는 이집트에서 기원전 1,500년 전부터 있었다는 기록이 있으며 그 당시에는 왕과 귀족의 정원에서 동물을 사육하였는데 동물을 주로 사냥에서 포획해 왔다. 중세시대에는 써커스 등을 통한 유람식 동물원에서 동물을 소개하였다. 오늘날과 같은 동물원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은 1828년 영국의 런던동물원이 최초이다. 설립당시 런던동물원은 일반인에게 개방되지 않고 과학자들의 동물연구를 위한 동물원이었다. 1848년부터 일반인에게 개방되어 오늘날의 동물원이 되었다.
우리나라의 최초의 동물원은 1907년(조선 순종) 일제가 창경궁을 훼손하여 만든 창경원 동물원인데 도쿄, 북경동물원에 이어 아시아 세 번째 동물원으로 개장되었다. 전 세계적으로 약 1,000여개의 동물원이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수족관을 포함하여 약 14곳이 있다. 세계 최대의 동물원은 112종의 멸종위험에 처한 동물(threatened species)을 포함하여 650종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런던동물원으로 시설규모나 보유 동물 수에 있어 세계 최고를 자랑한다.
(2) 사용료 부과
(3) 법적 규제
CITE란 무엇인가?
CITE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으로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들이 국제거래를 통해 과도하게 채취·포획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1973년 채택되었으며, 2,000년 1월 현재 미국, 일본, 영국, 호주 등 152개 국가가 CITE에 가입하여 당사국으로서 협약이행에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3년에 가입하였다. 현재 3만여 종의 야생동식물들이 CITE에 적용되어 국외로 반출 또는 국내로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이들 3만여 종의 야생동식물 중 800여 종은 멸종위기의 정도가 극심하여 비상업적 용도에 한하여 국가간 거래가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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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 비대칭적 정보
1. 정보란 무엇인가?
비대칭적 정보(asymmetric information): 거래 쌍방 간의 정보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2. 비대칭적 정보와 역선택
(1) 역선택의 정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을(부족할)때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는 현상
(2) 역선택에 대한 대책
① 신호발송과 선별
신호발송(signaling): 거래 상대방이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드러내는 것
선별(selection): 신호를 보고 거래 상대방을 판별하는 것
② 계약에 의한 해결
③ 평판에 의한 해결
3. 비대칭적 정보와 도덕적 해이
(1) 주인-대리인 문제
주인-대리인 문제(principal-agent problem): 주인과 대리인 간의 비대칭적 정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2) 도덕적해이
도덕적 해이(moral hazard): 대리인이 주인의 이해와는 달리 자신의 이해에 우선하여 일하는 행태
(3) 도덕적해이 사례
① 주주와 전문경영인
② 고용주와 노동자
③ 자동차보험회사와 보험가입자
④ 공산권 국가와 국민
⑤ 아기부모와 보모
(4) 도덕적해이 대한 해결책
① 소유권의 이전
② 성과금 제도: 스톡옵션과 보너스
스톡옵션(stock option): 기업이 자사 임직원에게 자사 주식의 일정량을 액면가 또는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자사 주식 매입선택권이라고도 함
4. 비대칭적 정보와 효율임금
(1) 효율임금의 정의
효율임금(efficiency wage): 기업의 이윤극대화 임금으로 시장청산임금보다 높음
☞ 노동시장의 효율임금
시장청산임금은 노동수요와 노동공급이 일치하는 W0이다. 그러나 기업의 이윤극대화 임금인 효율임금은 W1로 보다 높다. 노동시장은 AB만큼의 비자발적 실업이 발생한다.
(2) 효율임금과 이윤극대화
① 생산성이 높은 노동자 유인
유보임금(reservation wage): 자신이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최소 임금수준
② 이직률 감소와 교육훈련비 절감
(3) 효율임금과 실업이론
경제학자 스티글리츠: 정부의 시장개입이 필요함
◈ 요약
1. 공공재는 제3자에게 엄청나게 큰 외부편익을 발생시키는 재화로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진 재화이다.
2. 비배제성이란 어느 누구도 그 재화에 대해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성질인데 이러한 성질을 가진 재화는 대가를 치르지 않고도 누구나 소비에 참여할 수 있다.
3. 비경합성이란 소비자의 수효가 아무리 증가해도 1인당 소비가 줄어들지 않는 성질을 말한다.
4. 정부가 공급하는 재화라고 모두 공공재는 아니다.
5. 공공재의 문제 중 하나는 아무도 대가를 치르지 않고 또 제지를 받지도 않고 소비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무임승차 한다는 점이다.
6. 후생경제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공공재의 가격은 제로가 되는 것이 옳다.
7. 적정 공공재 생산량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비용편익분석을 사용하는데 편익이 흔히 왜곡되기 쉽다는 문제가 있다.
8. 공용자원이란 ‘배제성은 없지만 경합성은 있는 재화’이므로 한 사람이 공용자원을 소비해 버리면 다른 사람은 그만큼 소비 할 수 없다.
9. 공용자원 문제는 기본적으로 소비의 배제성이 없이 누구라도 소비에 참여할 수 있다는데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소비에 참여할 수 있는 규칙을 확립함으로써 외부효과를 내부화하면 된다.
10. 공용자원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는 재산권 설정, 사용료 부과, 법적 규제 등이 있다.
11. 시장에서 사람들은 비대칭적(불완전) 정보를 갖고 최적화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대칭적 정보하에서는 수요가 아무리 감소해도 가격을 인하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12. 비대칭적 정보란 거래당사자 중 한 쪽은 정보가 있는데 반해 다른 한 쪽은 정보가 없는 경우를 말한다. 비대칭적 정보의 문제는 크게 ‘역선택’과 ‘주인-대리인 문제’로 인한 ‘도덕적 해이’로 나눌 수 있다.
13. 역선택이란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을(부족할)때 바람직하지 않은 상대방과 거래하게 되는 현상’을 말한다.
14. 역선택을 피하는 방법은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이 가진 정보을 드러내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이나 사회적 평판을 보고 거래하는 것이다.
15. 일을 맡기는 사람을 주인이라고 하고 일을 맡은 사람을 대리인이라고 한다. 일단 고용계약이 이우어지면 대리인은 주인이 자신의 행동을 완전히 감독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이해를 우선으로 일을 처리하려는 도덕적 해이에 빠진다.
16. 기업이 시장청산임금보다 높은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효율임금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효율임금이 기업의 이윤극대화 임금수준이기 때문이다.
